{"id":"7a208731-2576-4bcd-84a9-3a7161d7f88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하세요!","summary":"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세 차등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해 보세요!","body":"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세 차등 감면,\n\n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n\n「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해 보세요!\n\n■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주요 내용\n\n· 국가 균형발전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n\n·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생활 및 물가 안정\n\n·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국민 편의 증진\n\n·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공정 과세 구현\n\n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균형발전\n\n1. 지역 경제 회복 촉진\n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n\n관광단지 사업시행자\n\n(현행) 취득세 25%\n\n(개정) 수도권 취득세 10%\n\n비수도권 취득세 25%\n\n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n\n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n\n창업·사업장 신설\n\n(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100%*\n\n*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n\n(개정) 감면 연장\n\n2.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 고용 촉진\n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n\n(현행) 신설\n\n(개정) 법인지방소득세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세액공제\n\n※ 고용한 과세연도 한정\n\n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n\n(현행)\n\n(근로자) 식비, 학자금 등\n\n(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n\n(개정) [추가]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무자 수당\n\n※ 1인당 월 급여액의 10% (36만 원 한도)\n\n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n\n개인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n\n(현행) 감면 신설\n\n(개정) 취득세 50% * (~'26년)\n\n* 법 25% + 조례 25%\n\n(현행) 주택 수 제외\n\n(개정) 중과세 제외(~'26년)\n\n※ 감면요건 ① 비수도권 소재, ②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n\n④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n\n인구감소지역\n\n(현행) 주택 가액 기준(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n\n(개정) 주택 가액 기준 상향\n\n수도권*(3억 원, 4억 원), 비수도권(12억 원, 9억 원)\n\n* 강화, 옹진, 연천, 가평\n\n인구감소 관심지역\n\n(현행) 신설\n\n(개정)\n\n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n\n※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 수준\n\n· '세컨드 홈' 세제 지원\n· 취득세\n\n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 시 50%(법 25% +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n\n· 재산세\n\n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n\n⑤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n\n철거 후 토지 - 감면\n\n(현행) 신설\n\n(개정) 재산세 50% (5년간)\n\n철거 후 토지 - 재산세 부담 완화\n\n(현행)\n\n- 3년간 별도합산 적용\n\n- 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n\n(개정)\n\n공공 활용하는 기간 전체로 확대·적용\n\n신축 - 감면\n\n(현행) 신설\n\n(개정) 취득세 50%* (150만 원 한도)\n\n* 법 25% + 조례 25%\n※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n\n민생경제 안정\n1.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n\n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n\n(현행) 취득세 100%\n\n· 한도: 일반 200만 원, 소형주택 300만 원\n\n(개정) 취득세 100% 감면 연장\n\n· 한도: 일반 200만 원\n\n소형주택 300만 원 [추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n\n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n\n출산·양육용 주택\n\n(현행)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n\n(개정) 감면 연장\n\n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n\n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자\n\n※ 취득세 25%, 재산세 50%\n\n(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n\n(개정)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n\n2. 생활 및 물가 안정\n\n①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n\n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n\n(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50%\n\n(개정) 감면 연장\n\n지방농수산물공사*\n\n(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100%\n\n(개정) 감면 연장\n\n※ 최소납부 유예 종료\n\n*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병행 추진(「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사항(~'26.상반기))\n\n②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n\n<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n\n(현행) 신설\n\n(개정)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n\n* 이후 3년간 50%\n\n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n\n1. 납세자 권익 보호\n\n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n\n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n\n(현행) 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담보제공 시 압류 금지\n\n(개정) 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조건 없이 압류 금지\n\n(현행) 의복·침구·가구, 식료·연료, 제복, 서적 등 압류 금지\n\n(개정) + 신체보조기구, 재해·보안시설 등 압류금지\n\n2. 국민 편의 증진\n\n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n\n(현행)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n\n(개정)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n\n합리적 과세체계 구축\n\n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n\n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n\n(개정)\n\n일반법인\n\n- 2억 원 이하: 1.0%\n\n- 2~200억 원: 2.0%\n\n- 200~3,000억 원: 2.2%\n\n- 3,000억 원 초과: 2.5%\n\n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n\n- 200억 원 이하: 2.0%\n\n- 200~3,000억 원: 2.2%\n\n- 3,000억 원 초과: 2.5%\n\n2. 공정과세 구현\n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n\n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n\n(개정) 현행과 동일\n\n신설\n\n(개정) 상속재산을 일부 포기한 경우\n\n지방세·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피상속인 체납기간 비율 한도)\n\n2025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n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n\n∨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n\n-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n\n∨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n\n-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 원)\n\n∨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n\n-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n\n∨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n\n- 취득세 50%(법 25%+조례 25%) 감면\n\n비수도권 주택 구입자\n\n∨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신설\n\n-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n\n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신설(~'26년)\n\n∨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n\n(주택 가액 기준 상향, 대상 지역 확대)\n\n-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n\n∨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n\n-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26년)\n\n빈집 소유자\n\n∨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n\n- 재산세 50% 감면\n\n∨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n\n-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 활용기간 전체)\n\n∨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n\n-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n\n신혼부부·청년층\n\n∨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n\n-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n\n(200만 원 한도,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n\n∨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n\n-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n\n∨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n-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9T10:20: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0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9d4585a-2e83-46e8-98a6-411428d06fcb","doc_type":"law","title":"지방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22fcd97-f5ab-4bfa-9bec-febde4a6b375","doc_type":"press_release","title":"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published_at":"2026-03-13T13:56:00+09:00"}],"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