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02e478-a82b-4d6e-b297-beb1176518c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불법 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사실과 다르다”","summary":"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정안전부는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자체는 이 숫자를 실제 인구로 산입해 인구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가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불법체류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습니다.\n\n○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n\n□ 다만,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에서 생성하는 외국인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n\n□ 또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수요 항목인「인구수」는 ‘주민등록된 내국인 거주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모두 제외되므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교부세를 산정하지 않습니다.\n\n○ 다만, 지자체가 제공하는 청소,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등 지방행정서비스는 관할 지역내에 있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제공되며, 행정수요(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통계청에서 생성한 기타외국인은 보정수요*로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n\n* 보정수요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수요(기초수요)로는 반영되지 못하는 수요(비용)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낙후지역 수요, 인구감소지역 수요, 외국인 수요 등 법령에 규정\n\n□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n\n○ 이 중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n\n○ 이와 별도로, 내년 1분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구수 기준에 따른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지역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국장급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04-●●●●-3254),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3760),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9T09: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2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992947c-45aa-4b14-bb7a-1a5a66cbe548","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