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f7f2d0-5f25-4fe0-b3bc-58d544c4e505","doc_type":"law","title":"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7.8.9>\n\n제3조 삭제 <2017.8.9>\n\n제4조 삭제 <2017.8.9>\n\n제5조 삭제 <2017.8.9>\n\n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n\n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n\n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n\n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n\n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n\n제11조(수수료)\n\n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21&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