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df64ba-acb1-43ef-ad1c-f92cb355f77c","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기준 단순경비율","summary":"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수입금액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적용 가능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매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body":"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수입금액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적용 가능\n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매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차액을 제외하여 최종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n\n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세금정보,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소득신고,추계신고\n수정일: 2026-06-19","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7-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074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득세법","법인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491e5c28-4821-4622-a114-abfaf2a776a3","doc_type":"law","title":"소득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4f5eb43-49e7-43fc-9b99-dae7b2513ece","doc_type":"law","title":"법인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94b0a25e-5f3e-4ded-a8ee-63e09ea96b42","doc_type":"notice","title":"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18d34a36-76c1-437d-9a49-ef1c1b28fb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published_at":"2026-05-12T11:03:00+09:00"},{"id":"126cb9fb-12d1-4e41-8d35-f9f0224ab7d3","doc_type":"notice","title":"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