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acb7dc-25d0-4bc4-b668-e40255bae25f","doc_type":"law","title":"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n\n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n\n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n\n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n\n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n\n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n\n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n\n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n\n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n\n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n\n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n\n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CDATA[]]>\n<![CDATA[[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n<![CDATA[]]>\n<![CDATA[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n<![CDATA[]]>\n<![CDATA[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n\n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6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