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812ecc-0d6a-42b6-92a3-f0cbbfb531bc","doc_type":"law","title":"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병무청\n\n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n\n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23.8.30>\n\n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5조(기획조정관)\n\n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7조(병역자원국)\n\n제8조(입영동원국)\n\n제9조(사회복무국)\n\n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3.2>\n\n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n\n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30>\n\n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n\n제4장 병무민원상담소\n\n제11조(병무민원상담소)\n\n제5장 지방병무관서\n\n제12조(지방병무청장)\n\n제13조(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8.30>\n\n제14조(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ㆍ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5.5.26, 2019.2.26, 2023.8.30>\n\n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n\n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2, 2018.3.30>\n\n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n\n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18.1.22, 2021.7.1>\n\n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n\n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7.1>\n\n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n\n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n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n\n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n\n제25조 삭제 <2020.2.25>\n\n제26조 삭제 <2020.2.25>\n\n제27조 삭제 <2020.2.25>\n\n제28조 삭제 <2020.2.25>\n\n제29조 삭제 <2020.2.25>\n\n제30조 삭제 <2020.2.25>\n\n제31조 삭제 <2020.2.25>\n\n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2.25, 2023.12.19>\n\n제32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n\n제33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n\n제34조 삭제 <2023.12.19>\n\n제35조 삭제 <2017.2.28>\n\n제35조의2 삭제 <2023.12.19>\n\n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n\n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n\n제38조 삭제 <2009.4.8>\n\n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n\n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n\n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n\n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n\n제42조 삭제 <2013.10.4>\n\n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n\n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n\n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n\n제6장 공무원의 정원\n\n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4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46조 삭제 <2023.8.30>\n\n제7장 삭제 <2025.12.30>\n\n제47조 삭제 <2025.12.30>\n\n제8장 삭제 <2026.2.19>\n\n제48조 삭제 <2026.2.19>","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61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bb8e79-3b28-4b8a-b6e8-ff7ff929923c","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전문임기제 다급(작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1fb8f5e-c647-4071-941c-19b34e0f0f12","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특별사법경찰) 경력경쟁채용 ...","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aba6f6-8acf-48fa-8ab8-a241c35835d9","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4T14:11:00+09:00"},{"id":"12324a62-2ca1-44f1-bc46-8dd1f36f3962","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기관장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21:00+09:00"},{"id":"7d58c5fd-fa84-40a8-8ae3-e6a64eb55534","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요청서(2026년도 질량분석기 시약 구매 건)","published_at":"2026-07-23T10: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