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7c2c3e-e063-4a49-a53e-478953e91c47","doc_type":"dataset","title":"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_결정문집","summary":"이 문서는 교원소청심사 및 중앙고충심사와 관련된 사건별 결정 사례를 모아 교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결정문집입니다. 사례 모음집에는 처분 요지, 결정 요지, 그리고 관련 규정이 별도로 게재되어 있어 심사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교원 및 교육 관계자의 고충 처리와 소청심사 절차에 대한 실질적 안내 자료로 활용됩니다.","body":"이 문서는 교원소청심사 및 중앙고충심사와 관련된 사건별 결정 사례를 모아 교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결정문집입니다. 사례 모음집에는 처분 요지, 결정 요지, 그리고 관련 규정이 별도로 게재되어 있어 심사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교원 및 교육 관계자의 고충 처리와 소청심사 절차에 대한 실질적 안내 자료로 활용됩니다.\n교원소청심사 및 중앙고충심사 사건별로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결정 사례 모음집(처분요지, 결정요지, 관련규정 별도 게재)\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n키워드: 결정문,소청심사,중앙고충심사,교원소청,고충심사,사례모음,처분요지,관련규정\n수정일: 2025-06-05","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643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9c6a86-3ea0-48a2-9124-7043b1de7a7a","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1호 발간 : 통계로 보는 BK21사업","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d599d218-f8b6-4837-bb35-0411e14a348a","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재외교육기관장과 함께 케이(K)-교육의 미래를 논하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8d5b0ce-ca8e-4f21-94ce-279d30e52e4a","doc_type":"press_release","title":"미래를 달릴 아이디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차 경진대회에서 펼쳐지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89e1bcd7-e386-4a01-a3a3-54bc83327dc0","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하여 직접 개발한 건강과 웰빙 증진을 위한 웹앱 선보여","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7f414485-19c0-4053-b3b6-3e598f0fef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외부 해킹 방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