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66dc14-190c-483f-a298-2828c2322128","doc_type":"press_release","title":"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n\n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n등록 : 2025-12-29\n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3166\n\n첨부파일\n\n251230(조간) 구독경제와 소비자이슈 정책보고서 발간.hwp (hwp, 185.5KB)\n\n251230(조간) 구독경제와 소비자이슈 정책보고서 발간.hwpx (hwpx, 221.8KB)\n\n251230(조간) 구독경제와 소비자이슈 정책보고서 발간.pdf (pdf, 320.3KB)\n\n[별첨]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pdf (pdf, 14.8M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산업계 전반에서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Subscription Economy and Consumer Issues)」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n\n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OTT, 음원, 전자책 등을 구독서비스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전환하면서 모바일, PC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n\n그러나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유형 구독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심화 등 기존에 존재하던 소비자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n\n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연구에서 OTT, 음원, 전자책·오디오, 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멤버십 및 커넥티드 카 등 다양한 신유형 구독서비스를 중심으로 거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81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77","name":"251230(조간) 구독경제와 소비자이슈 정책보고서 발간.hwp (hwp, 185.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78","name":"251230(조간) 구독경제와 소비자이슈 정책보고서 발간.hwpx (hwpx, 221.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79","name":"251230(조간) 구독경제와 소비자이슈 정책보고서 발간.pdf (pdf, 320.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80","name":"[별첨]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pdf (pdf, 14.8M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81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