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4bca68-3233-45f7-9cd6-21e08d420412","doc_type":"notice","title":"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summary":"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body":"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r\n-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r\n\r\n○지급제외대상\r\n-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r\n-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r\n-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r\n-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r\n*「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r\n-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r\n-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n지원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r\n-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n담당부서: 수산정책과\n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274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0","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2-04T17:52:24+09:00","fetched_at":"2026-07-16T19:06:16+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어장관리법"],"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cef797b9-566c-4ea6-ad2f-42c559c7b3db","doc_type":"notice","title":"[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7:01+09:00"},{"id":"006caf1b-2160-47cb-9f7c-27459b8722bb","doc_type":"notice","title":"[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4:21+09:00"},{"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89dd57d9-f8c3-4852-81a6-6a2c6b140a63","doc_type":"law","title":"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41869a6a-ead2-4e44-b189-7dfc946293e8","doc_type":"law","title":"수산업법","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