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22855a-7192-43fe-be8b-60f63715fc8a","doc_type":"notice","title":"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summary":"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body":"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r\n\r\n-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n지원내용: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r\n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파생사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n지원유형: 기타(상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직접입력\n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n담당부서: 구조사업부\n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3","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8-26T10:11:02+09:00","fetched_at":"2026-07-16T19:06:1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4e238625-40c1-4ca6-89d9-d5bc58f4f70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해외 K-뷰티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여 K브랜드 정부인증, 유통차단, 국제공조까지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9T16:59:31+09:00"},{"id":"1574c060-15c3-43a3-96b3-20120623c38c","doc_type":"notice","title":"[경기] 시흥시 2026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35:52+09:00"},{"id":"5d40c137-90d8-40bb-8bb0-5d9ea2080e4a","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2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