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ed91de-95a8-4975-b01f-83d47fe30f6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마중물 차원으로 시범사업 국비 40% 지원","summary":"< 주요 보도내용 > 10월 1일(수) 서울신문은 「\"지방비 60%는 버거워\" 농촌 소득 도입에 진통｣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불만과 함께 국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10월 1일(수) 서울신문은 「\"지방비 60%는 버거워\" 농촌 소득 도입에 진통｣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불만과 함께 국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통해 본사업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n\n시범사업 신청 대상 지역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부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n\n신청 지역 대상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1T16:26:35+09:00","fetched_at":"2026-07-04T11:32: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