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ec83b5-5c6c-44ae-b244-36c33285763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스마트카 개인정보 관련 점검 대상·내용 확정된 바 없다”","summary":"5월 28일 동아일보 <정부, 테슬라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들여다본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카’ 분야 개인정보 관련 점검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테슬라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body":"5월 28일 동아일보 <정부, 테슬라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들여다본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카’ 분야 개인정보 관련 점검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테슬라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n\n[개인정보위 설명]\n\n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중점 실태점검 분야의 하나로 ‘스마트카’를 선정*한 바 있으나, 현재 점검 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방식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n\n* ’24.2.19. 조간 보도자료(개인정보위,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참고\n\n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31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9T09:07: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6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