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a47948-7632-4e72-aefc-51d2b2e183ce","doc_type":"policy","title":"지방공무원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시 최고 수준 징계","summary":"'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body":"'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n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n\n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n\n아울러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 등으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n\n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n\n행정안전부\n\n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스토킹 비위와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성비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n\n또한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마련해 엄정히 처벌한다.\n\n이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방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n\n특히 이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하며, 음주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n\n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33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1T17:43: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6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