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8453ac-4531-4412-bec9-a2ecab1b8085","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summary":"국세부담률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부담률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body":"국세부담률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부담률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n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n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국민부담률에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여금을 말합니다.\n\n* GDP는 신계열(기준년도 2020년) 기준.\n** 수정사항: 한국은행 2024년 기준 GDP 확정치 발표(2026. 6)에 따라 자료 업데이트, 이해를 돕기 위해 단위컬럼(조원, %) 추가\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세제,국민부담률,OECD,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n수정일: 2026-07-01","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8-3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144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b151cd2b-df30-4712-a418-594af0db70f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한 비거주 및 토허제로 인한 매도 제약을 충분히 고려 및 반영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33eaae4c-7967-4762-bb9b-e94185e79b0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참고) 한국재정학회 간담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제기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db8c20f5-418d-4693-88ae-b7da993421f6","doc_type":"policy","title":"구 부총리 \"6월 경상흑자 사상 첫 500억 달러 수준…구조혁신 총력\"","published_at":"2026-08-06T15: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