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3d4a5e-0dea-4060-9831-8bf00415daeb","doc_type":"law","title":"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n\n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n\n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n\n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n\n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n\n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n\n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n\n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n\n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n\n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n\n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n\n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n\n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n\n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n\n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n\n제20조(국가한옥센터)\n\n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n\n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n\n제24조(업무의 위탁)\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37&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