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38da2f-1819-4687-8518-f4ce3875591a","doc_type":"law","title":"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2조의2(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n\n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n\n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n\n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n\n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n\n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n\n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n\n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n\n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n\n제13조(지정의 취소)\n\n제13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n\n제13조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n\n제13조의5(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n\n제13조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n\n제13조의7(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n\n제13조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13조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n\n제13조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n\n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n\n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n\n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21&type=HTML&mobileYn=&efYd=202606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