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158b88-0f2c-46f6-8b76-c9789996f00c","doc_type":"law","title":"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협의 또는 자문)\n\n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n\n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11>\n\n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n\n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n\n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n\n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n\n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n\n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n\n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n\n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n\n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n\n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n\n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n\n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n\n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n\n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n\n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n\n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5장 보칙\n\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189&type=HTML&mobileYn=&efYd=202412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2f0fcb9-7465-4252-abf1-70fb5b62a4bc","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published_at":"2024-12-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ecedfac-2099-4046-b601-a09ceba11c9c","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ce024f9-52a5-4cdc-850a-67ad71bad18b","doc_type":"notice","title":"2026학년도 2학기 글로벌 외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7:00+09:00"},{"id":"ac72c869-cc6a-4de1-b31f-a2ad24584003","doc_type":"notice","title":"대구경북 AX 기업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4:00+09:00"},{"id":"dec4cf4d-899d-4fdd-9629-5c0863b3a0ab","doc_type":"notice","title":"[충남] 2026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29:15+09:00"},{"id":"7408349a-93aa-4060-b731-72892b72bc2f","doc_type":"notice","title":"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14: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