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f30bc2-f389-4ed1-ae32-54dcc9551e54","doc_type":"policy","title":"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summary":"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지출구조조정 목표 제시 시민단체 의견 첫 공식 청취…다양한 국민제안 반영 계획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body":"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지출구조조정 목표 제시\n시민단체 의견 첫 공식 청취…다양한 국민제안 반영 계획\n\n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n\n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n\n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n\n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n\n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할 방침이다.\n\n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부터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n\n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조기 착수해 선제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n\n특히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시민단체 의견을 처음 공식 청취했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www.mybudget.go.kr/)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n\n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n\n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n\n특히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했다.\n\n이번 편성 지침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위해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n\n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 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n\n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04-●●●●-2330), 기금운용혁신과(04-●●●●-2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30T16:11: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7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