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ecd8f3-04b7-43aa-bee0-54a6c1209650","doc_type":"policy","title":"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치료에 국가 책임 강화한다","summary":"인사처,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 내년 1월 확정 및 규제 정비 추진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body":"인사처,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 내년 1월 확정 및 규제 정비 추진\n\n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n\n인사혁신처.\n\n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한다.\n\n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있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는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 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n\n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n\n이에 인사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n\n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다.\n\n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n\n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04-●●●●-81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0T15:2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9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