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c60d38-1fff-40ae-a270-aad58477a59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 사실 아니다","summary":"10월 11일 국민일보<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1.","body":"10월 11일 국민일보<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10.11. 국민일보는 「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기사에서,\n\nㅇ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산업부가 신규 사업인 ASTC 예산을 새로 따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산업부 입장]\n\n□ 내년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ASTC 설립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현재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12월)이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n\n* 대규모 R&D 재정사업(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의 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n\n□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 더불어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10.10.에 배포한 보도정정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구개발예산과(04-●●●●-737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1T17: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