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c47635-c651-4355-8688-781822813bc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 관련 업계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결정”","summary":"10월 7일자 전자신문 <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신 마이데이터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도서비스 사업에서는 15개 데이터 항목만 포함됐으나 본 제도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협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항목을 결정하고자 한다”고…","body":"10월 7일자 전자신문 <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신 마이데이터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도서비스 사업에서는 15개 데이터 항목만 포함됐으나 본 제도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협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항목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n\n[개인정보위 설명]\n\n□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n\n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n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n\n□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n\n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n\nㅇ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n\n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혁신팀 (02-●●●●-31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8T09:47: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