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b199ab-8faa-46f4-9d32-0b25a2419ef1","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개혁 Q&A]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 ⑧","summar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bod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n\nQ.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n\n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n\n주요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도 고령화와 지역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의사를 더 많이, 더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n\n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4.5명으로 우리의 2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매년 늘려왔고, 현재 의대 정원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독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00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n\n프랑스의 의대 정원은 2020년 기준 1만 명으로, 20년간 2.6배로 끌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대 정원은 1만1000명 수준인데,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미국도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n\n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00명 수준으로 묶어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n\n☞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5T15:3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4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75588c-614f-4769-8747-34af586fe1e6","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02T19:56:00+09:00"},{"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