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7ef2e1-20ff-4db8-94dd-edddd0bcd20d","doc_type":"law","title":"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n\n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n\n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7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n\n제10조(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n\n제11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n\n제12조(감독관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13조(권한의 위임)\n\n제1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19&type=HTML&mobileYn=&efYd=202605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