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6374bd-9d4d-4ee6-8275-4035e0507b82","doc_type":"law","title":"출국대기실 운영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n\n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n\n제5조(물품의 사용 및 제한)\n\n제6조(면회)\n\n제7조(외부와의 소통)\n\n제8조(안전대책)\n\n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22.12.5>","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3-03-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863&type=HTML&mobileYn=&efYd=202303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출국대기실 운영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