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331d69-1cf1-4256-b37c-02818d8e2662","doc_type":"law","title":"산업발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6.27>\n\n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n\n제3조의2 삭제 <2014.7.21>\n\n제3조의3 삭제 <2014.7.21>\n\n제3조의4 삭제 <2014.7.21>\n\n제3조의5 삭제 <2014.7.21>\n\n제3조의6 삭제 <2014.7.21>\n\n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n\n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n\n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n\n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통계 작성)\n\n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n\n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n\n제10조(최소 출자금액)\n\n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n\n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n\n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n\n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n\n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n\n제16조(포상 및 지원 등)\n\n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n\n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n\n제19조 삭제 <2016.8.16>\n\n제20조 삭제 <2016.8.16>\n\n제21조 삭제 <2016.8.16>\n\n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n\n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n\n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n\n제25조 삭제 <2016.8.16>\n\n제26조 삭제 <2016.8.16>\n\n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n\n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n\n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n\n제31조 삭제 <2016.8.16>\n\n제31조의2 삭제 <2026.3.24>\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69&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발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