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315c56-09c7-4c1c-87e9-838123c9142f","doc_type":"law","title":"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n\n제2조(정의)\n\n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2025.10.1>\n\n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26>\n\n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2019.3.26, 2025.10.1>\n\n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n\n제7조(지원금의 관리)\n\n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8조의2 삭제 <2008.9.18>\n\n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n\n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2019.3.26, 2022.1.21>\n\n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n\n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n\n제13조 삭제 <2014.10.22>\n\n제14조 삭제 <2009.9.15>\n\n제15조 삭제 <2009.9.15>\n\n제16조 삭제 <2009.9.15>\n\n제17조 삭제 <2009.9.15>\n\n제18조 삭제 <2009.9.15>","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33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