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022f5d-33b2-4595-8b7a-8278485610ed","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무탄소 에너지 분야 정책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summary":"11월 11일 머니투데이 <힘 빠지는 ‘에너지 안보’…내년 예산 축소>, <에너지 성장동력 거꾸로 돌아간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원전 분야 예산 편성 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미래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실제 원전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타 예산안을 조정, 4889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1일 머니투데이 <힘 빠지는 ‘에너지 안보’…내년 예산 축소>, <에너지 성장동력 거꾸로 돌아간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원전 분야 예산 편성 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미래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실제 원전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타 예산안을 조정, 4889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원전수출보증 예산 전액삭감\n\n② 사용후핵연료 관련 관리기반조성사업 5500억→3500억 등 예산삭감\n\n③ 풍력산업 관련 △풍력핵심소재부품센터 구축 △풍력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전액삭감\n\n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설명]\n\n□ 정부는 ‘25년도 원전 분야 예산 편성 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융자 등 금융지원 예산과 SMR 등 미래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실제 원전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타 예산안을 조정, 4,8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n\n* ’24년 산업부 원전 분야 예산 : 4792억 원\n\n□ 보도내용 중 예산액 인용 오류 등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n\n① 원전수출보증예산: 일회성 출연 예산으로 ’24년 단년도 종료\n\nㅇ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1250억 원대로 운영중인바, ’25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n\n② 사용후핵연료 관련 예산(안) 편성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을 억원으로 잘못 이해)\n\nㅇ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 (’24) 55억 원 → (’25) 35억 원\n\n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 (’24) 23억 원 → (’25) 15억 원\n\n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 기술개발(R&D) : 3억 원 감소\n\n③ 풍력 관련 3개 사업 모두 ’24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종료 사업으로, 당연히 ’25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n\n* 풍력핵심소재부품엔지니어링센터구축 : (’22~’24, 국비 193억 원 (‘24년 58억 원))\n\n풍력너셀테스트베드구축 : (’20~’24, 국비 196억 원 (’24년 41억 원))\n\n해상풍력산업지원 : (’20~’24, 국비 216억 원 (’24년60억 원))\n\n□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융자·보조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효율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n\n* 무탄소에너지 보증 : (’25신규) 420억 원\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38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1T18:2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1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