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f7e530-e84c-4110-8adf-a93fc3fc7f8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관련 ,구체 방안 검토 없어”","summary":"10월 26일 머니투데이<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0월 26일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서","body":"10월 26일 머니투데이<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머니투데이는 10월 26일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서\n\nㅇ “정부가 올 상반기 30조원 규모의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현재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9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7T09:3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9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id":"77f6b65c-e6cf-4753-b581-3f029e17c134","doc_type":"notice","title":"청년 자금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운영","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f29f9c86-f2e8-4357-af29-00e9b404d0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3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