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eae0bc-8575-4dbf-bb01-7794de6d7c4f","doc_type":"law","title":"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n\n제3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n\n제4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n\n제5조(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n\n제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n\n제8조(보안대책)","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73&type=HTML&mobileYn=&efYd=202607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