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aca1ed-b78c-498b-9d7b-3acee6c9dcc4","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n\n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n등록 : 2025-12-01\n최종 수정일 : 2025-12-01 조회수 : 1477\n\n첨부파일\n\n251202(석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hwp (hwp, 278.5KB)\n\n251202(석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hwpx (hwpx, 206.6KB)\n\n251202(석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pdf (pdf, 288.4KB)\n\n붙임_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hwp (hwp, 103.0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n\n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n\n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70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212","name":"251202(석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hwp (hwp, 278.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213","name":"251202(석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hwpx (hwpx, 206.6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214","name":"251202(석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pdf (pdf, 288.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216","name":"붙임_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hwp (hwp, 103.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70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