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7a31da-e387-4b23-b3e3-9e1696651ce5","doc_type":"press_release","title":"에너지 위기 대응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Part 1.","summary":"Part 1. 에너지 위기 상황엔 어떤 제도가 시행될까요?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격상되었습니다.","body":"Part 1. 에너지 위기 상황엔 어떤 제도가 시행될까요?\n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격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n\n1. 석유 최고가격제\n\n■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n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합니다.\n\n「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n\n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n\n*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n\n■ 기름값에도 상한선이 있을까요?\n2026년 3월 13일부터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3차 최고가격이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차 최고가격에서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되었고,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n\n(4.10.~4.23.)\n\n- 보통 휘발유: 1934원/ℓ\n\n-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ℓ\n\n- 실내 등유: 1530원/ℓ\n\n2. 핵심품목 비축 및 수급관리 강화\n\n■ 에너지 위기 속 주요 물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n「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n\n·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n\n*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섬유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n\n·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n\n- 불법·부당행위 단속 실시\n\n·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 관리\n\n- 비축물량 확충 및 기업 지원\n\n이 밖에도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약품·식품 포장재의 수급 및 생산 차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n\n보다 자세한 에너지 절약 정보가 궁금하다면?\n\n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에너지 절약\n\n「가정에너지 절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17T14:04: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90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91f1966f-a231-4adc-9827-8620d4af50bf","doc_type":"notice","title":"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1d2a4237-3670-4c6b-bfb7-5946fcbf1229","doc_type":"notice","title":"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22bc44d9-01a0-495e-8fe9-2f4df652e8e4","doc_type":"law","title":"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33fb970e-5610-4a3e-aff1-cd0cf33ea40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de4d12dd-365f-4021-840c-0e1d5b1886ca","doc_type":"notice","title":"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