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472ad6-a5ba-4780-bbbc-2f1d070da3f8","doc_type":"notice","title":"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summary":"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body":"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지원대상 \r\n-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r\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r\n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r\n-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r\n-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n-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r\n-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r\n-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r\n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r\n-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r\n- 65세 이상인 사람\r\n-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r\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r\n-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r\n-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r\n-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r\n-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r\n-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r\n-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r\n-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n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r\n(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r\n-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r\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r\n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r\n-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r\n-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r\n-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n-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r\n-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r\n-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r\n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r\n\r\n○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r\n-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r\n- 만 65세 이상 자\r\n\r\n○ 70% 감면 대상\r\n-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r\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r\n\r\n○ 50% 감면 대상\r\n-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r\n-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r\n-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r\n-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r\n\r\n○ 30% 감면 대상\r\n-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r\n\r\n○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r\n-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r\n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r\n-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r\n\r\n○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r\n-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r\n-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r\n\r\n○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r\n- (70% 감면) 중소기업 \r\n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r\n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r\n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r\n\r\n○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r\n- (100% 감면) 면제대상자\r\n-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r\n-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r\n-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r\n- (30% 감면) 중견기업\r\n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r\n(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n지원내용: ○ 면제 \r\n- 출원료\r\n- 심사청구료\r\n-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r\n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r\n\r\n○ 85% 감면\r\n- 출원료\r\n- 심사청구료\r\n-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r\n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r\n\r\n○ 70% 감면\r\n- 출원료\r\n- 심사청구료\r\n-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r\n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r\n\r\n○ 50% 감면\r\n- 출원료\r\n- 심사청구료\r\n-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r\n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r\n-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r\n\r\n○ 30% 감면\r\n- 출원료\r\n- 심사청구료\r\n-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r\n\r\n○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r\n-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r\n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r\n※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r\n\r\n○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r\n-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n소관: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정책과\n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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