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29cebd-a5bf-4320-9b06-6538edc633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사업은 군작전성 등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임","summary":"2026년 2월 19일자 KBS <[단독]\"해상풍력, 공항 레이더 간섭·잠수함 작전 방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부산 앞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군의 '해상교통로'와 겹치고 육군과 공군 레이더를 가려, 국방부가 부산시 등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발전단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body":"2026년 2월 19일자 KBS <[단독]\"해상풍력, 공항 레이더 간섭·잠수함 작전 방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부산 앞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군의 '해상교통로'와 겹치고 육군과 공군 레이더를 가려, 국방부가 부산시 등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발전단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n\n- 또한, 해수부도 이곳은 많은 배가 오가는 항로여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n\n□ 설명 내용\n\n○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작전성 협의가 필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해상교통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n\n- 부산 앞바다 해상풍력의 경우 국방부, 해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군작전성 평가 등에 대해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n\n○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국가안보의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해양입지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조기 군작전성 검토를 추진 중임\n\n○ 올해 3월 26일「해상풍력법」시행 이후에는 정부 계획입지가 도입되어 예비지구 지정 전 군작전성을 협의하는 등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0T16:1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7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상풍력법"],"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10a4bba-7760-4b22-8749-d05d03367af3","doc_type":"law","title":"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8-07T00:00:00+09:00"},{"id":"925baf8e-f449-4c49-baa1-f3826f5dff3c","doc_type":"law","title":"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ublished_at":"2024-07-17T00:00:00+09:00"},{"id":"9d48578b-fc14-446b-b7a2-82382820c434","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4-01-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