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26f514-8566-4b43-af89-9371b4e40f31","doc_type":"law","title":"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n\n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n\n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n\n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n\n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n\n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n\n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n\n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n\n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n\n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n\n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n\n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n\n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n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n\n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n\n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n\n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75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