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1a8d55-8e42-41c2-9872-e6bbee43563a","doc_type":"law","title":"국민영양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n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n\n제5조(국민의 권리 등)\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등\n\n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n\n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n\n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3장 영양관리사업\n\n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n\n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1.2>\n\n제12조(통계ㆍ정보)\n\n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n\n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n\n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n\n제15조(영양사의 면허)\n\n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n\n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n\n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8조(면허의 등록)\n\n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n제20조(보수교육)\n\n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n\n제21조(면허취소 등)\n\n제22조(영양사협회)\n\n제5장 보칙\n\n제23조(임상영양사)\n\n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n\n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n\n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6조(수수료)\n\n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28조(벌칙)\n\n제29조 삭제 <2012.5.23>","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757&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영양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