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c32942-bdac-4cd9-ba17-1ef9e35bde0e","doc_type":"policy","title":"교량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노후 교량 115곳 정부 합동점검","summary":"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계기 노후 교량 안전관리 강화 안전등급 D·E 대상…구조적 결함·보수 현황 집중 점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body":"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계기 노후 교량 안전관리 강화\n안전등급 D·E 대상…구조적 결함·보수 현황 집중 점검\n\n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n\n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n\n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인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다.\n\n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 교량 3만 6444개 가운데 안전등급 D와 E를 받은 노후 교량 115개소다. 안전등급 D 교량은 102개소, 안전등급 E 교량은 13개소다.\n\n정부는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 교량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n\n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 남은 다리 철거 작업이 재개된 1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건널목에서 작업자들이 기둥을 살피고 있다. 2026.6.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의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본다.\n\n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점검 수행 여부를 비롯해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실시 여부, 보수·보강 현황 등이다.\n\n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확인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n\n한편 정부는 현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n\n아울러 철거공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노후 교량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n\n정부는 사고조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 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5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3T15:40:00+09:00","fetched_at":"2026-07-04T11:17: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9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