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bdd3b6-db55-479d-aa34-5f52c5fce6fd","doc_type":"law","title":"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summary":"","body":"1.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n2. 일반 의전예우 지침\n가. 각종 행사나 의식 및 회의등에 있어서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는 다음에 열거한 기준에 의거 행사의 목적과 성적등을 감안하여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정 시행한다.\n○상급기관 또는 상위직급(계급)우선\n○동일직급(계급)일 경우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에 표기된 기관순\n○기관장 및 지휘관등의 직책우대\n○주관기관 또는 행사의 목적과 관련된 인사의 우대\n나. 각계인사가 참석하여 의전서열을 정하기 어렵거나 행사의 장소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집단별로 좌석을 지정하거나 의전상의 필요한 순서를 정할 수 있다.\n3.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n현역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1980-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100000507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