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b64d70-280c-4021-9321-e8559ddd424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료용 LMO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summary":"< 주요 보도내용 > 농민신문은 10월 12일(일)「\"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라는 제목으로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농민신문은 10월 12일(일)「\"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라는 제목으로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식품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LMO 목화씨 급여 축산농가 주변 모니터링, ▲민*·관 합동 사료용 LMO 환경방출 모니터링, ▲사료용 LMO 취급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n\n* GMO반대전국행동, 한 살림연합, 국제슬로우푸드한국협회, 카톨릭농민회 등\n\n한편, LMO의 환경방출 위험성과 국민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료용 LMO 취급업체의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n\n*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분기 1회 이상 → 3회 이상), 사료업체 등(반기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n\n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하는 등 사료용 LMO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사료용(농관원), 종자용(종자원), 축산업용미생물(농진청), 동물의약품용(검역본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3T09:34:34+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