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80f2a6-bd2f-48ed-a7bb-530ae1cdefac","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n\n등록일\n\n2023-11-16\n\n조회수176\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6\n\n담당자\n이일\n\n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중소기업\n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n\n- 수출ㆍ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민간 전문가를 초대하여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올해 법제처가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한 해외 법령 번역본의 수요자인 기업 담당자와 번역본을 감수한 법률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실무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다.\n\n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법령 1만5천여건의 원문ㆍ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n\n*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5일 이내 수집ㆍ제공\n\n먼저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고액의 법률 자문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에 K콘텐츠, K푸드 등 신규 유망 수출산업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을 진출 단계별로 분류하여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n\n이어서 올해 감수한 법령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번역을 위해 영어, 독일어 등 언어별 번역 지침과 법령용어집 제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실제 수출 실무에서 활용될 법령용어의 구체적인 용례가 검토되었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령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면서 “해외법령 정보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영세ㆍ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n(226.9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n(190.4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3 행정법 포럼 개최\n\n다음글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은 바로 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705&tag=&pageCntBySelf=10&nPage=4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5&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5&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