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7c2148-a83d-4670-85e5-0f5f4d4ff59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준비 완료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 즉시 착공토록 지원”","summary":"10월 28일 한국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란’…선도지구 착공 7천가구 불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준비가 완료된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가 즉시 착공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지자체, 이주단지 확보 어려워 ‘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27% 수준","body":"10월 28일 한국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란’…선도지구 착공 7천가구 불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준비가 완료된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가 즉시 착공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지자체, 이주단지 확보 어려워 ‘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27% 수준\n\n[국토부 설명]\n\n□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선정물량 중 7천가구만 ‘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n\nㅇ ’27년까지 사업절차상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n\n□ 정부는 그간 과거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5년 이내 착공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n\nㅇ 특히,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이며,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n\n□ 정부와 지자체는 ’27년까지 주민합의를 거쳐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선도지구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n\nㅇ 또한,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선도지구 정비로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92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8T14: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5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