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70f40c-a2ae-4352-ba10-7fc8995b4172","doc_type":"press_release","title":"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summary":"[첨부: 260617 보도자료-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7.(수) 15:00 배포 2026.","body":"[첨부: 260617 보도자료-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15:00 배포 2026. 6. 17.(수) 14:00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 - 충북 진천 소재 수입 냉동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 방문 -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 * 의 유통 및 가 공실태 를 파악 하고 현장 애로 청취 를 위해 6.17(수) 충청북도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 을 방문 하였다. * 할당관세 적용세율 (25%→0), 기간 (금년 5월~12월), 물량 (12,000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은 공장 내부의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 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입고 상황 , 제조공정 투입 실태 ,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개최된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세제 실장은 “ 할당관세 정책 취지 가 유통 과정의 왜곡 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 으로 훼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 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을 실시 하고, 필요시 추 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통관 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 를 개선 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n\n[첨부: 260617 보도자료-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pdf]\n보도시점 2026. 6. 17.(수) 15:00 배포 2026. 6. 17.(수) 14:00\n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n- 충북 진천 소재 수입 냉동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 방문\n-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n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n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애로 청취를 위해 6.17(수) 충청북도 진천에 소재한\n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하였다.\n* 할당관세 적용세율 (25%→0), 기간 (금년 5월~12월), 물량 (12,000톤)\n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공장 내부의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n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n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n이어서 개최된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세제\n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n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n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n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n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n정부는 지난 2월 26일「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n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통관과\n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n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n보도자료\n\n-- 1 of 2 --\n\n재정경제부 세제실 책임자 과 장 하광식 (04-●●●●-4430)\n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s●●●●●●@korea.kr)\n\n-- 2 of 2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22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972&fileSn=1","name":"260617 보도자료-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972&fileSn=2","name":"260617 보도자료-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972","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