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6bde87-47f1-4786-a9c4-3d3a73fd3e40","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등록일\n\n2024-12-16\n\n조회수277\n\n담당부서\n법령용어순화팀\n\n연락처\n04-●●●●-6858\n\n담당자\n정선임\n\n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n\n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찾아 「민간자격 표준약관」 정비 방안 논의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6일(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세종시 시청대로 소재)을 방문하여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 선임전문원 등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마련에 참여했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정한 계약을 위해 사용이 권장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 속 어렵고 복잡한 용어ㆍ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n\n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 참석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된 약관인 만큼 용어나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제반사항’, ‘팝업화면’, ‘귀책사유’, ‘전항’ 등 「민간자격 표준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n\n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속 용어 정비를 시작으로 문장ㆍ체계 정비를 거쳐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와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n\n첨부파일\n\n[12월 16일 배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관련 표준 약관 정비...\n(675.7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16일 배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관련 표준 약관 정비...\n(202.7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찾아 「민간자격 표준약관」...\n(137.8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n\n다음글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83&tag=&pageCntBySelf=10&nPage=2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83&seq=1","name":"[12월 16일 배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관련 표준 약관 정비 현장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83&seq=2","name":"[12월 16일 배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관련 표준 약관 정비 현장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83&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찾아 「민간자격 표준약관」 정비 방안 논의.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