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66a724-b3f7-486d-a46b-bb37da439d09","doc_type":"press_release","title":"㈜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n등록 : 2026-04-03\n최종 수정일 : 2026-04-06 조회수 : 1589\n\n첨부파일\n\n260406(조간)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33.5KB)\n\n260406(조간)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53.2KB)\n\n260406(조간)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02.0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n\n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n\n-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n\n* 모터,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인 로터(Rotor)를 제작·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 일체\n\n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 및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n\n한편,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n\n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n\n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노하우)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4-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2&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31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62","name":"260406(조간)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33.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63","name":"260406(조간)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53.2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64","name":"260406(조간)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02.0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31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