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63be51-e6e8-4650-b6c7-41e9b8808196","doc_type":"policy","title":"주류·AI·공유경제 규제 손본다…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summary":"공정위, 미래전략산업·시장진입 활성화 중심 규제 정비 주류·AI·공유경제 등 분야별 개선…경쟁 촉진 기대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 상향, 캠핑카 공유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body":"공정위, 미래전략산업·시장진입 활성화 중심 규제 정비\n주류·AI·공유경제 등 분야별 개선…경쟁 촉진 기대\n\n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 상향, 캠핑카 공유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공유경제·AI·스마트기술·식품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해 온 규제 22건을 개선해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n\n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n\n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 22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n\n개선 분야는 미래전략산업(5건), 시장진입·경쟁 촉진(7건), 사업활동 부담 완화(10건)이다.\n\n추진결과 요약(22건)\n\n먼저,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n\n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두 기준 중 큰 값'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주류 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과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n\n또한 소주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허용량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n\n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강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n\n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이 추진된다.\n\n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캠핑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n\nAI 기술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가명처리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된다.\n\n정보주체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n\n이로써 AI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n\n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인센티브 기준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비 절감 성과가 반영된다.\n\n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기술 기반의 비용 절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돼 운영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n\n이 밖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중요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n\n24일 오후 서울의 한 제과점에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다. 2023.12.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영업자의 행정·운영상 부담을 경감하고,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는 신기술사용협약자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3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8T16:4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0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