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2fb4c3-1c93-40ed-b0e2-59dc6827ebd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summary":"12월 17일 조선일보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 급여 확대 검토와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17일 조선일보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 급여 확대 검토와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2월 17일 조선일보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 기사에서\n\n○ 탈모 급여화를 지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경증질환 및 과보상된 수가의 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n\n＊원형탈모증 중 병적 탈모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n\n○ 또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n\n□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n\n○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도 동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04-●●●●-2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8T14:12: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6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