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2bb6fc-6c63-4834-8a8e-fbe010d7bc41","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확인하세요!","summary":"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확인하세요!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body":"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n\"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확인하세요!\n\n■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n\n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n\n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n\n■ 소득자료 제출의무자\n\n·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n\n·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n\n■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n\n1)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81의 11, 법인법§75의 7)\n\n·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n\n: 지급액 X 0.25% (1개월 이내, 0.125%)\n\n·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지연제출)\n: 지급액 X 0.25% (1개월 이내, 0.125%)\n\n· 근로소득 미제출(지연제출)\n\n: 지급액 X 0.25% (3개월 이내, 0.125%)\n\n· 불분명* 제출\n\n: 지급액 X 0.25%\n\n*인적사항, 지급액 등 미기재 또는 오류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n2) 미제출 등 과태료 (소득법§173, 소득법§177)\n\n·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n\n- 전부 미제출: 건별 20만 원\n\n-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건별 10만 원\n\n*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n\n■ 성실 제출시 세액공제 혜택\n\n·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그 외 소득자료 적용대상 X)\n\n· 적용요건: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 (홈택스·손택스)\n\n· 적용기간: '21.11.11. ~ '26.12.31.\n\n· 공제금액: 용역 제공자 수 X 500원 ('24.12.31. 제출 분까지 300원)\n\n* 연간 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n\n■ 소득자료 제출방법\n\n☞ 홈택스(PC)\n☞ 손택스(모바일)\n☞ 우편·방문 제출\n\n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4T14:2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c46418-14af-41b6-a7e5-82d1c6a76447","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7-31T15:20:00+09:00"},{"id":"4094c715-071f-4ad4-afd9-dcf27ad6a174","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30T09:09: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