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20bf82-91e0-41ba-b8a3-87611dad3b74","doc_type":"law","title":"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n\n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n\n제3조(실태조사)\n\n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n\n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n\n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n\n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n\n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n\n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n\n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n\n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5조(인증의 신청 등)\n\n제16조(재심사의 신청)\n\n제17조(인증의 변경)\n\n제18조(인증의 갱신)\n\n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n\n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n\n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1-0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8733&type=HTML&mobileYn=&efYd=202101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