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0ae7d7-510c-40af-b2bb-a8d49f76d435","doc_type":"law","title":"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n\n제3조(친수구역의 규모)\n\n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n\n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n\n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n\n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n\n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n\n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n\n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n\n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n\n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n\n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n\n제16조(준공검사)\n\n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n\n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n\n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n\n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n\n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n\n]]>\n\n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n\n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n\n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1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