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aa39c8-fb2c-4405-8597-2411d400e64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summary":"< 주요 보도내용 > 10월 2일(목)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예산 칼질에 길 잃은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이라는 제목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❶ '당초 연평균 650억원이 배정됐고, 예산 삭감 전 대비 30분의 1로 줄었다', ❷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10월 2일(목)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예산 칼질에 길 잃은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이라는 제목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❶ '당초 연평균 650억원이 배정됐고, 예산 삭감 전 대비 30분의 1로 줄었다', ❷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❶ 당초 예산 배정 내용과 삭감 규모는 사실이 아닙니다.\n\n「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촌 미세먼지 저감, 탄소 감축, 농기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22년 시범사업 시 국비 예산은 121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산은 21억원 수준으로 기사의 삭감 전 예산이 연평균 650억원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지방비 확보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 대비 25% 수준 증가한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n\n❷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및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2T15:1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