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a276ac-1e46-4442-b6d7-b02f75459f76","doc_type":"law","title":"사회보장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n\n제6조(국가 등과 가정)\n\n제7조(국민의 책임)\n\n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n\n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n\n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n\n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n\n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n\n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n\n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n\n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n\n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n\n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n\n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n\n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20조(사회보장위원회)\n\n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n\n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n\n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n\n제24조(소득 보장)\n\n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n\n제25조(운영원칙)\n\n제26조(협의 및 조정)\n\n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n\n제27조(민간의 참여)\n\n제28조(비용의 부담)\n\n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n\n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n\n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n\n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n\n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32조(사회보장통계)\n\n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n\n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n\n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n\n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n\n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n\n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n\n제7장 보칙\n\n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n\n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n\n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n\n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n\n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n\n제44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보장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98fe85c-5c0e-4f5b-9b1d-833b8423fc19","doc_type":"notice","title":"2025년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아카데미 &apos;소링아(소셜 링크 아카데미) 3기&apos; 참여 기업 모집","published_at":"2025-05-30T00:00:00+09:00"},{"id":"54a2e41e-d2e4-458d-89cb-8d73f134a06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published_at":"2024-05-20T17:46: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